한국,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 법안 통과

 

한국, 사용자 보호를 위한 암호화폐 법안 통과

한국 국회가 금요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. 내년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1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종합한 것입니다.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정의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서비스 제공업체는 사용자 자산을 분리하고, 보험에 가입하고, 일부 준비금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, 모든 거래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. 

이 법안은 금융위원회에 서비스 제공업체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 한국은행은 서비스 제공업체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. 국내 국회의원의 암호화폐 보유에 대한 조사와 작년 테라폼 랩스 붕괴 사건 이후 가상자산에 대한 국내 조사가 강화되고 있습니다.